문재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필요.. 경찰 수사권 독립돼야"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9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혜화경찰서 동묘파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숨에 그렇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민생범죄 같은 가벼운 범죄부터 경찰이 전결권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사권 독립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고 꼭 필요한 일이다"며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이어 "검찰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져 권한을 남용하게 되고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특히 참여정부의 과(過)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 설치를 꼽고 다시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저서를 출간해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 후보의 발언은 "검ㆍ경 협의를 해서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차이를 보여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박 후보는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ㆍ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민감한 이슈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피해갔다.
문 후보는 정부의 경찰인력의 운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가뜩이나 부족한 경찰인력이 용산참사나 쌍용차 사건 같은 시국치안에 많이 할애가 되는 바람이 민생치안 능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며 "민생치안 쪽에 전념할 수 있게 경찰인력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경찰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며 "정책 공약으로 3만명 경찰관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여성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늘어 국민들을 아주 불안하게 한다"며 여성 경찰관 확보와 이에 걸맞은 시설 구축도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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