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투표율 70%" 시동 걸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야권이 투표율 70%고지를 돌파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민주통합당은 물론 야권연대가 와해된 통합진보당도 가세하고 있다.현재 대선판세는 3자구도에서는 박근혜-안철수-문재인 후보 순이 유지되고 있으나 박-안, 박-문 등 양자구도에서는 혼전을 벌이고 있다.

투표율 제고는 곧 진보 성향의 젊은 층과 경제,사회적 약자의 투표가 많아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각당과 대선후보에 유리 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된다. 전문가들은 대선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현재 야권 후보가 유리하고, 70%에 못 미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현행 오전 6시∼오후 6시인 투표시간을 8시로 2시간 연장을 요구 중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은 10시까지 연장을 바라고 있다. 야권은 투표율 하락과 비정규직 증가를 연장, 재외국민선거와의 역차별을 근거로 들고 있다. 역대 대선 투표율은 15대 80.7%에서 16대 70.8%, 17대 대선 62.9%로 10%가량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치러진 19대 총선이 투표율은 54.2%에 그쳤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5대 대통령선거 당시 607만명이던 비정규직은 16대 대선 당시 770만명으로 17대 대선 당시에는 860만명으로 증가했다.

전날 행안위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선관위가 법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참정권은 인정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참정권은 무시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투표를 1박2일로 한다면 투표율이 더 오르겠지만, 시간의 한계 등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여러 검토를 한 다음에 시간을 늘리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겨놨다. 야권은 우선 여론몰이를 통해 투표시간 연장을 관철시키는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거 무더기로 발의해 투표율 높이기에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선관위가 재외선거에서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했고 장하나 의원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장해 주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장 의원은 또 부재자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재자투표예상자의 수가 500인이 넘는 대학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 대형쇼핑센터, 백화점 등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기도했다. 한편,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민변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결과에 따라 대선판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2월 부재자투표 시작 시간을 오전 10시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