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름발이 정책…기업 입장에서 접근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의 절름발이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 내 외국기업들이 임대료 폭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철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외투지역 산업단지 임대료·임대보증금을 과다하게 인상해 입주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외투지역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동일화하기 시작했다. 외투지역 임대료의 경우 타 외투지역 임대료 요율(부지가액의 1%)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지난해 이후 매년 20% 이상 요율을 인상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역시 지난해 7월 외투지역 운영지침 개정으로 요율이 부지가액의 1%에서 5%로 변경되면서 임대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인상분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각 외투지역의 산업기반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 일부 외투지역의 임대료가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정책 도입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올해 기준 20.8%를 기록했으며,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한 10개 기업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500%~900%까지 오르기도 했다.
특히 광주평동 외국인투자지역은 최초 입주시 산업기반 부족 및 영세성이 반영되었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급등, 입주기업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편의 정책이 아닌 절름발이 정책"이라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현실화되면 정책적 배려는 사라지고, 이사는 마음대로 못해 불편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도를 청구할 입주기업들의 뜻이 받아들여져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단이 앞장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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