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차 보험료 인하 논란

선거철 포퓰리즘 유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자동차보험료 인하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하가 어렵다'는 업계의 일관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내릴 여력이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양상이다.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의무보험이다. 그만큼 요금의 오르내림에 대한 가입자들의 관심은 다른 보험에 비해 훨씬 뜨겁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정도가 심해 보인다. 충분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모양새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보험료 인하 여부의 가장 큰 변수는 손해율이다.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손해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비중을 뜻한다. 예를 들어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이 가운데 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면 손해율은 80%가 된다.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바로 손해율에서 출발한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예상보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다.

지난달 각 손보업체들의 손해율을 보면 예상 보다 선전한 것은 사실이다. IFRS 기준 업계 평균 손해율은 80%대를 유지했다. 동부화재가 79.5%로 전월(82.5%) 보다 3%포인트 감소했고 LIG손해보험 역시 84.7%에서 83%로, 더케이손해보험도 85.6%에서 84.5%로 줄었다. 피해 발생이 적으니 보험금이 그만큼 적게 나간 셈이다.

그렇다면 손해율이 떨어지면 즉각 보험료를 내려야 할까.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자동차보험 특성상 매달 바뀌는 손해율 등락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손해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요금을 내린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손해율이 조금 내렸다고 해서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국내 자동차보험은 여전히 적자다. 다만 적자 규모가 연간 1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4000억원대로 크게 줄긴 했다. 최근 손해율 관리가 잘됐다고 해도 적자는 여전하다. 업계가 파악한 손익이 갈리는 손해율은 77% 수준이다. 즉 연간 누적 손해율이 77% 이하로 떨어져야 흑자로 전환된다는 얘기다. 지난달까지 누적 손해율은 80% 초반대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논란이 올 들어 더욱 두드러진 데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한 몫 했다. 지난 6월말 '하반기 손해율 관리에 신경 써 인하여력을 확보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여름철 태풍과 호우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당국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오버랩되면서 '인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확대됐다.

자동차보험료는 올해 4월을 비롯해 2002년 10월과 2008년 8월 등 총 세차례 인하된 바 있는데, 공교롭게 모두 선거 시기와 맞물렸다. 2008년의 경우 연초 내리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업계가 반발하면서 수개월 늦어졌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정부가 사실상 요금을 내리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료 인하에서 웬지 포퓰리즘의 냄새가 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