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예보사장 "금융기관도 신용도따라 보험료율 차등 둬야"

[도쿄=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1일 "개인도 자동차 사고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듯 금융기관도 신용 위험도에 따라 예금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행사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에 온 김 사장은 "이미 관련 제도는 마련돼있고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적용하기는 만만치가 않을 것"이라면서 "저축은행의 경우 적은 보험료를 내고 크게 보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금융기관이 예보에 내는 보험금은 해당 업체가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했을 때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 0.15%, 종합금융회사 0.15%, 상호저축은행 0.40% 등으로 정해져있다. 문제는 동종 금융기관의 경우 위험도가 달라도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 받는다는 점이다. 우량 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과 한 데 묶여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차등 보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했으며 오는 2014년부터 새 제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