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독도방어에 해군 4개기동전단 필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나라 영토인 이어도와 독도에 각각 중국과 일본 해군의 출현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핵심 해상전력으로 3~4개의 기동전단이 창설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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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 헬기 등 중국의 관용기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14회 이어도 상공에 출현했다. 이어도 상공에서 중국의 관용기가 우리 공군의 레이더에 포착된 횟수는 2010년 2회, 2011년 7회였다. 중국의 관공선과 해군 함정이 이어도 인근 해상에 출현하는 횟수도 2009년 14회, 2010년 16회, 2011년 39회, 올해 1~9월 48회로 매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최근 관용기와 관공선 등을 우리 해양기지가 있는 이어도에 자주 보내는 것은 관할권을 둘러싼 우리 정부와의 신경전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의 관용기와 관용선이 출현하더라도 국제법상 이어도는 공해상의 암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독도도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일본 순시선의 독도 근해 출현(71회),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12회), 일본의 KADIZ 무단진입(1회) 등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하늘과 바다를 통한 우리 `영토 위협'은 146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희수 의원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측의 우리 영토 위협은 2008년 97회, 2009년 105회, 2010년 126회, 지난해 148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변 열강의 위협에 좀 더 강력히 대응해 우리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비해 방위사업청은 최근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해상전력 증강 방안에 관한 연구를 완료했다. 이 연구는 작년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라면서 용역연구 예산 5억원을 편성한 데 따라 실시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번 연구에서 "독도와 이어도 분쟁시 주변국의 해양 전력 30%가 전개된다는 가정하에 이를 억제하려면 3~4개의 기동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1개 기동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200t급) 2척, 작전 헬기 16대, 수송함 1척, 차기잠수함(3000t급)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군수지원함 1척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됐다.

특히 방사청은 3개 기동전단 창설을 위해서는 국방예산 84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해군 병력도 3600여명 증원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4개 기동전단 창설에는 국방예산 22조원이 소요되고, 해군 병력 61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기동전단을 갖추더라도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제한적 근해우세'가 낮은 수준으로 달성될 것이란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제한적 근해우세는 독도와 이어도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주변국 해양전력 30%가 투입된다는 것을 가정해 우리 해군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한다.

중국은 군사적인 영역을 넓히기와 천연자원 때문에 이어도에 집착한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t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요충지이기도 하다. 중국은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거점인 괌·하와이 등을 포함해 전 세계를 작전권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2010년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1 도련선의 제해권을 장악한 데 이어 2020년 제2 도련선(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하고 2040년에는 미 해군의 태평양·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해군의 기동전단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군사적으로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어도의 경우 우리 해군이 260해리 떨어진 부산기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177해리의 중국 상하이(上海)나 182해리의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서는 각각 14시간과 15시간이면 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앞서 해군은 지난 2000년 초반부터 3개 기동전단으로 이뤄지는 전략기동함대 창설 계획을 추진했으나 2006년 수립된 합동군사전략서(JMS)는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하는 변경된 계획을 반영, 전략기동함대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 10여 척의 군함으로 1개 기동전단(명칭 제7기동전단)만을 창설했다.

안규백 의원은 "현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 2012~2030'에 반영된 전력증강계획으로는 방사청의 연구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