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턴키설계심의 때 ‘시민감시’

심의장에 일반시민들 참관, 모니터링 내용 제도개선 반영…다음달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 때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발주하는 턴키·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 때 일반시민들이 심의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적이 많았던 심의 불투명성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19일 턴키·기술제안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중요 국책사업에 적용되는 발주방법으로 턴키공사설계심의 때 ‘시민감시’가 이뤄지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는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설계심의회가 사업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실천방안으로 설계심의 시민감시단제도를 들여올 계획이다. 시민감시단은 설계심의장에 들어가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조달청은 감시단원들 의견을 제도운영에 적극 반영한다.

시민감시단은 다음 달 초에 있을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 때부터 조달청이 맞춤형서비스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심의과정에 참여한다.

맞춤형서비스로 발주되는 공사금액은 한해 약 1조5000억원에 이르며 올해 중 남은 심의예정액은 8000억원쯤 된다.

조달청은 시민감시단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게 공공분야에서 활동 중인 참여연대,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시민단체에도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 놨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시민참여가 턴키설계심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 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들을 설계심의 때 참여토록 하는 등 관련심의에 시민참여 기회를 더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