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진정성 文 문재인 생각 安 제도화" 2%부족한 재벌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종탁 기자]"박근혜는 생각과 진정성을, 문재인은 당론과 생각이 뭔지, 안철수는 생각과 제도화의 간극을 메워야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가 19일 민주당 주최 경제민주화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재벌개혁부문에서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포함했지만 현재까진 박 후보의 입으로 재벌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한 적이없다. 김 교수는 "재벌 장점 살리되 폐해 보완" "지배구조 문제엔 신중"한다는 말에 대해서도 당내 논란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ㆍ11총선 공약에선 총수 불법, 불공정거래에 사후 법집행 강조에 그쳤고 이후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주도로 경제사범 처벌, 일감몰아주기, 순환출자, 대주주 적격성, 금산분리 등을 법안을 발의하거나 추진키로 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법안의 합리성 및 입법 가능성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박근혜 후보에는 자신의 '생각'과 '진정성'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4ㆍ11총선 공약에 재벌개혁 정책을 총망라했는데 당론으로 재벌개혁 정책의 풀메뉴(full menu) 갖고 있다는 건 상대적 강점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재벌개혁 담론에서 새누리당에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초강력 수단의 나열이 최선은 아니고 정책의 전체 체계를 고민해야한다"며 "문재인 후보는 당내의 정책적 리더십을 구축해야하며 국민은 현 당론을 '진짜 당론'으로, '문재인의 생각'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철수 원장은 재벌의 폐해와 그 개혁 방안에 대해 균형된 생각을 제시하고 '경험'과 '공부'가 잘 결합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중서 한 권에 모든 걸 포괄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고 '열거'를 넘어 각각의 우선순위 조정할 '원리'는 불분명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각각의 방안을 법제도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안 원장은 공부방을 나와 정치의 장에서 단련 받아야 하며 하나의 정답을 말할 수 없는 현실 문제에 어떻게 말할지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