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제보자 색출하다 일만 키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국론 분열의 단초가 됐던 4대강 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수세에 몰고 있다. 논란은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사건 처리를 일부러 미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해에 조사를 마치고도 청와대와 협의해 사건 처리 시점을 정권 말로 늦춘 의혹이 있다며 관련 문건을 잇따라 공개했다.

공정위가 문건 유출 경위를 조사하겠다며 제보자 색출에 나서면서 이번 논란은 인권 문제로 비화했다. 민주당은 공익제보자 색출을 멈추지 않으면 김동수 위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19일 오전에는 김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5명이 공정위를 찾아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6월 공정위가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사건을 처리할 때부터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2009년부터 제기된 의혹을 3년이나 묵혔다 발표하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정권 말까지 기다렸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의혹이 있다는 얘기였다. 공정위는 당시 8개 대형 건설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6개 회사와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계획은 접었다. 들러리 입찰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그렇게 잊혀지는 듯했던 사건을 논쟁 속으로 불러들인 건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달 4일과 9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서 작성된 내부 문서를 잇따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14일과 15일, 그리고 7월 1일에 작성된 것들이다.

2월 14일자 문건에는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완료"라고 언급한 대목이 있다. 하지만 이튿날 작성된 문건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중"이라고 돼있다. 김 의원은 "하루 만에 보고서 내용이 뒤집힌 데는 윗선의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일자 공정위 문건은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이 문건에는 "사건의 처분시효(2014년 9월 만료),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는 언급이 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물타기에서 말 바꾸기와 마녀사냥으로 이어진 공정위의 대응은 논란을 키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의원이 처음 문건을 공개한 4일 "카르텔 조사 업무에 익숙지 않은 직원이 습작 수준으로 작성했던 문건"이라면서 "전원회의도 열지 않은 상황에 심사보고서를 쓸 수는 없는 만큼 정식 보고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주도 안돼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수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산정보시스템의 보안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4대강 사건과 관련한 내부 자료들이 공정위 밖으로 반출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보안 규정 위반이 없는지 감사담당관실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이 모두 관리대상이 되는 정식 보고서임을 인정한 셈이다.

내부 제보자 색출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김 의원은 "김동수 위원장이 문서 유출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특별조사팀을 꾸리고, 매일 핵심 간부와 대책 회의를 열어 관련 직원 20여명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