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은행감독, 獨내서도 의견 갈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럽 전역의 은행 감독권을 주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에 대해 독일내에서 이견이 연출되고 있다.

영국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독일내 자산규모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공동 최고경영자인 유르겐 핏첸은 "단일화된 유럽 금융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보다 포괄적인 은행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유럽연합이 추진중인 6000개 유럽 은행 감독권을 ECB에 넘기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내용이다.

볼프강 쇼이플레 독일 재무장관이 ECB의 은행감독권을 일부 대형은행으로만 한정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이견이라는 점이 더욱 눈에 띈다.

핏첸은 "독일이 모든 은행을 ECB가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할 경우 또다른 나라들에게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외를 만들어 새로운 불안 요인을 만들 일을 하지 말자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스페인 방키아의 예를 들며 감독권 밖에 있는 은행들이 위험의 진앙지가 될 수 있음을 상기했다. 방키아는 부실화된 저축은행들을 모아 구조조정과 통합을 거쳐 탄생한 대형은행이지만 이후 부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협동조합은행과 저축은행들은 ECB로의 감독권 일원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CB가 독일내 은행을 감독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고 독일 은행들이 시스템적인 위험요인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들 은행들은 은행동맹이 독일 은행 예금이 국적에 관계없이 문제 국가 은행의 예금보장을 위한 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우베 프뢸리히 독일협동조합은행연합회(BVR) 회장은 "ECB의 모든 은행감독권 확보는 모랄 해저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CB의 은행감독권 확보는 ESM(유럽안정화기구)의 출범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ECB는 ESM에 은행허가를 줘 문제 국가 은행을 직접지원하기 위해 은행동맹과 감독원 일원화를 선행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요르그 아스무센 ECB 집행 이사도 "처음에는 글로벌화된 은행과 각국 중앙은행과 깊게 연관된 은행부터 ECB로 넘기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까지 모든 유럽 은행의 감독을 ECB로 일원화 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도 적고 제대로된 목표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스무센 이사는 "ECB의 재정관리 권한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ECB내에 은행감독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오는 12일 ECB에 유럽역내 은행의 감독권을 이양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