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학계, 대권주자에 "동반성장 강화" 주문

대한토목학회 '차기정부 정책' 정책토론회.. 투명성 혁신도 필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토목학계가 차기 정부에서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놔 주목된다.

21일 대한토목학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승헌 연세대 교수는 '국민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이란 주제를 발표하며 "차기정부는 건설산업의 투명성 혁신은 물론 대기업-중소기업 등 참여주체 간 공생·상생을 위한 공정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현 정부는 성장지상주의와 산업의 효율을 앞세워 초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국민갈등을 야기했다"면서 "투명성과 상생체제 도입 등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건설산업이 국가 핵심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가 '담합·부실' 등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추진하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작업을 범정부 차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각종 인프라 투자도 상생발전과 실업난 해소, 지속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지하저수시설, 지하 라이프라인 정비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고 대도시권 교통 기반시설 정비투자와 건설 엔지니어링 같은 소프트산업에 대한 예산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해저터널과 같은 초 광역권 교통네트워크 구축, 남북통일 등을 대비한 미래형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건설산업의 투명성 현안과 혁신과제'로 발제한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1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5.4점(10점 만점)으로 180개국 중 부패국가 39위에 올랐다"며 "특히 건설 관련 부패가 25~54%로 가장 비중이 높아 건설산업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건설산업 투명성지수 개발·관리와 부패 관련 통계 작성,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 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다양화 등을 실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와 발주자, 건설업체, 종사자, 전문가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현무 대한토목학회장,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자유토론도 진행됐다. 이인근 대한토목학회 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 이복남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