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적반하장 일본에 우왕좌왕하는 한국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전격 방문 이후 한일 관계에 격랑이 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식민지 피해국으로 도덕적 명분을 갖고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선 우리 정부가 수세에 처했다. 적반하장격으로 일본 정부가 공세에 나선 형국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한국 국채 매입 방침 철회,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 선출시 한국 지지 거부, 차관급 이상의 협의 중단, 한국 정부 관리 초청 동결 등 정치ㆍ외교ㆍ경제 등 다방면에서 우리 정부 압박에 나섰다. 특히 정부 산하 모든 기관에 한국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 20일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한국 정부가 요구한 위안부 문제 사과 등에 대해선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쪽이 오히려 머쓱할 지경이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뚜렷한 게 없다. 정부는 현재까지 일본의 ICJ 제소 제안을 일축하는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 외에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정부는 "일일이 대응할 경우 '독도 문제에 대한 영토 분쟁화'라는 일본의 전략에 휘말려들 수 있다"며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아직까지 뚜렷한 피해는 없지만, 당장 외환 시장 등 경제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재일 교포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마땅히 대응할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사실상 독도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시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였다. 현직 대통령이 영토 분쟁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더 강했던 전임 노무현ㆍ김대중 대통령이 독도에 가지 않은 것도 당시 상황에선 '긁어 부스럼일 뿐'이라는 판단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