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기재된 국공유지 확 뜯어고친다

▲ 부동산 행정정보 정비 전(위)과 후(아래) 예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이달부터 서류에 잘못 게재된 국·공유지를 전면 손질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범정부 간 효율적인 국토정보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 현실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정비에 나서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국·공유지의 지목 현실화, 토지합병, 관리청 명칭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994만 필지의 국·공유지 중 약 54%(537만 필지)인 도로·하천구역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 돼있는 토지를 합병해 도로·하천 필지수가 67.4% 감소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기재부,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공유지 53.8%(535만 필지)의 관리청 명칭을 현실화하고 등기, 공부정리를 진행해 국·공유지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2014년까지 전국에서 진행되는 국·공유지 정비가 완료되면 국유재산관리와 재정확보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국 자치단체의 지적·건축업무부서 상호 업무지원을 통해 부동산 공적장부의 정확성을 높인다. 올해는 지적(임야)도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2년간 5개 지역의 시범사업 검증 결과를 24개 자치단체에 적용해 자료를 정비한다. 이후 점진적으로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13년 전국에 '일사편리'(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로 서비스 되는 지적(7종)-건축(4종) 종합증명서의 공적장부인 토지-건축물대장의 상호 비교를 통한 자료정비로 정밀도 높은 부동산관리가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인데 토지대장에는 하천, 도로 등 맞지 않는 지목으로 등록된 토지,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실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 등을 항공사진·지적도·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과 대조해 정비할 계획이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공유지, 토지-건축물대장 정비와 같은 국토정보에 대해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등과 같은 융합행정의 가능성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