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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 주민 140만 시대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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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어제 발표한 '외국인 주민 현황'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1월1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40만9577명으로 주민등록상 국내 인구 5073만4284명의 2.8%에 달한다. 외국인과 한국인 부부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미성년 자녀는 16만8583명에 이른다.


외국인 주민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이 눈에 띈다. 외국인 주민은 지난해 1년간 11.4%(14만4571명)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11% 전후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3만8678명이다. 다문화 학생이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0.19%에서 지난해 0.55%로 높아졌고, 2014년에는 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ㆍ군ㆍ구 단위의 자치단체 가운데 1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이 지난해 4개 늘어나 42개에 이르렀다. 경기도 안산시(6만여명), 서울시 영등포구(5만여명), 서울시 구로구(4만여명) 순이다.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때는 농촌으로 시집오는 외국인 여성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공단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이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 취업 목적의 이민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른 우리 사회의 다문화화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긍정적 측면의 예로, 그들은 이미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의 중소 사업체를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귀중한 노동을 제공해 경제의 활력을 북돋아주고 있다. 그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는 우리 사회를 다채롭고 풍요하게 만든다. 반면에 노동시장에서 국내 노동자와 경합관계에 있는 점, 주로 저소득층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그들이 밀집한 거주지역의 슬럼화 가능성 등은 부정적 측면이다.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도 전담부서를 설치해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들과의 공생이 우리 사회를 더욱 다양하고 성숙하게 만들 것인지, 반대의 길을 갈 것인지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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