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경제체계 변화를 주목한다

북한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어제 북한이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장과 기업소에 국가가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생산량과 제품가격, 판매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28일 제시했다고 한다.

'6ㆍ28 새 경제관리체계'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농산물에 대해 수확량의 70%만 당국이 가져가고 나머지 30%는 농민 몫으로 돌리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북한 농민은 수확한 농산물을 모두 국가에 납부한 뒤 배급을 받아왔다. 이를 7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농민이 알아서 팔거나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원리인 계획경제의 근간을 포기하고 사유재산제를 일부 인정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변화는 그동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에서 감지됐다. 그는 지난 1월 "중국의 방법이든, 러시아나 일본의 것이든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4월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에선 "인민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했다. 지난 2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에선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 수준을 증진해 주민이 행복하고 문명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당의 목표"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주민 행복과 문명생활의 길은 경제 발전에 있다. 내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경제 발전을 추진하려면 외국 자본과 기술을 들여 올 수밖에 없다.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방식의 개혁ㆍ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우리가 이런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중국에 밀리면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북한이 개혁ㆍ개방으로 나가는데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모색할 때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모두 인정하는 좋은 모델이다.

북한은 최근 큰 물난리를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수해복구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추석 명절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해 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변화 조짐의 북한을 향해 전향적인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