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자영업자 과반수, 3년 내 문닫아"

"월 평균 수익 150만원...가계부채는 9000여만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내에서 창업한 자영업자의 과반수가 3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150만원 선에 불과한 반면, 가계부채는 임금근로자의 두배인 평균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보고서를 통해 "올해 5월 기준 자영업자는 720만명으로 2009년 7월 이래 최고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자영업자가 처한 문제를 총 10가지로 꼽았다. 먼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을 훨씬 넘어 양적과다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OECD가입 국가 중 한국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국가는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하다.

또한 연평균 60만개 사업체가 진입하고 이중 58만개가 퇴출되는 '다(多)진입 다(多)퇴출'도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과반수 자영업자들의 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이며 경험도 부재했고, 자영업자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부머세대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연령별로는 50대 자영업 창업자가 주축"이라며 "은퇴자들이 음식점, 호프집 등 30개 생활밀접형 자영업 창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창업자금이 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영세화가 심화된 점과 수익성이 미약하고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점, 짧은 생존기간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은 약 150만원 수준"이라며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는 평균 약 9000만원 수준으로 임금근로자의 두 배"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생존기간이 매우 짧다"며 "자영업자의 과반수가 3년을 생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재취업 유도를 통한 비자발적 창업 감축 ▲자율규제 환경 마련 ▲준비된 창업 유도 ▲자영업주의 고용창출 지원 ▲세부계층별 차별화된 자영업 진흥정책 추진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