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말하는 'CD 금리 조작'이 아닌 이유는?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CD 금리 조작 의혹' 사태로 인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미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으며 벌써부터 '한국판 리보(Libor·런던은행간 금리) 조작 사태'로 번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금리 조작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한다. 그들이 말하는 담합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CD 발행과 유통이 개점휴업 상태인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CD 발행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CD 유통물은 모두 1조7000억원 규모로, 한 달 거래량은 1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CD 발행과 거래가 급감한 이유는 당국이 2009년부터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려고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도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당국은 기존에 예금으로 인정되던 CD 금리를 예금에서 제외했고, 이 때문에 은행들은 CD 발행을 급격히 줄였다. CD와 같은 시장성 수신보다는 예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대율 맞추기에 나섰던 것. CD 발행 잔액은 2009년 말 100조원에서 올해 6월 말 27조원으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은행들도 굳이 CD를 발행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단기 금리는 장기 금리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지만 유통 물량이 워낙 적은 탓에 만기 91일의 CD 금리가 만기 3년인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 자체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안 열리고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데 그래도 고시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 형성이 안 되니 맨 마지막에 이뤄진 가격으로 계속 가게 됐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융권의 담합 가능성을 부인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