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얻은 새누리 경제민주화..논란은 여전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8명 "경제민주화 필요"
우려·경계 여전..논란 이어질듯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오종탁 기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내 비판세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이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이 진행한 조사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불리는 김 전 비대위원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대선경선 캠프 공동 좌장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호'의 경제민주화 행보는 일단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당이 정체성을 잃고 지나치게 '좌클릭'하는 것에 대한 내부의 우려가 여전해 앞으로 크고작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압도적 지지 =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지난달 2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민주화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9.0%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가운데 86.9%는 오는 12월 대선에서 누구를 찍을지 결정할 때 경제민주화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겠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제한, 경제범죄 총수 경영권 제한, 금산분리 유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처벌,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 등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세부정책들도 대부분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와 가구번호 RDD로 추출된 혼합전화번호를 활용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표인 남경필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원내외 인사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3일 개최한 특강에 강사로 나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쓸면서 자본주의 경제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국민의 보편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특정 재벌이나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는 국가의 공공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일단은 탄력 전망 = 이번 조사 결과에 힘입어 박근혜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기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진행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는 친박(親박근혜)과 비박(非박근혜), 쇄신파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주요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이미 경제민주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본지가 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인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률안을 확인해보니 박 전 위원장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발의에 참여한 법안은 모두 14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건은 대기업의 비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 하도급 근로자 보호, 고용형태 의무공시,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 제한 등의 내용이 뼈대인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좌클릭 어디까지?"..논란은 여전 = 박 전 위원장의 의지와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KBS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총선 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공약한 내용들이 몇 개 있고, 이것은 확실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렇게 강조했다.

"저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잘 얘기를 안 한다. 학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용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쪽(대기업)의 이해를 많이 대변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자신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해 "김 전 비대위원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기로는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라고 비꼬듯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출총제 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원내대표 선출 이후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경제민주화 기조에 꾸준히 선을 그어왔다.

그는 동시에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거듭 내며 당이 경제민주화 기조로 지나치게 쏠리는 것을 경계했다.

조해진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칫 잘못하면 (경제민주화 기조가) 대중영합주의로 흐르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