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깊어진 재벌 경제력 집중

재벌의 총수 개인지분율은 하락하고 내부지분율은 상승하는 추세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 현재 삼성그룹ㆍ현대자동차그룹을 포함한 10대 대기업집단 총수의 평균 개인지분율은 0.94%로 사상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총수의 개인지분과 가족, 친척, 계열사와 그 임원 등 총수에게 우호적인 주주의 지분을 더한 내부지분율은 55.7%에 이른다. 이런 조사가 처음 실시된 1993년에는 개인지분율 3.5%, 내부지분율 44.4%였다. 19년 만에 개인지분율은 2.56%포인트 하락한 반면 내부지분율은 11.3%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이런 추세는 각 대기업집단과 국가경제 전체의 두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 각 대기업집단 차원에서는 경영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분율이 평균 1%도 안 되는 총수가 평균 55%를 웃도는 '사실상의 지분권'을 행사하는 소유ㆍ경영 구조는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주축으로 가공자본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총수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영효율성을 높이는지 여부와 계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총수가 있는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의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상장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을 정도에 이르렀다. 10명의 총수가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인 재벌 체제를 통해 한국 경제를 좌우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지금의 대기업집단 총수는 대부분 창업자가 아니라 창업자의 2세나 3세다. 지분권 뻥튀기를 정당화하는 교과서상 개념인 '창업자 이득'이 적용되기 어렵다. 이런 식의 경제력 집중 심화는 대등한 다수의 경쟁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대통령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재벌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재벌체제 개혁안을 새로이 도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