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란 원유수입 중단, 대비책 확실한가

[아시아경제 ]우려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 유럽연합(EU)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와 함께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박보험, 사고배상보험((P&I) 등 원유 수송선 보험을 대부분 유럽 보험사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은 사실상 이란산 원유를 들여올 수 없게 됐다.

예고된 사태지만 걱정은 크다. 지난해 국내 정유사들은 전체 원유 도입 물량의 9.4%를 이란에서 들여왔다. 이란산은 다른 곳에서 들여오는 원유보다 값이 낮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는 원유 수급 차질은 물론 국내 기름값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출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원유 대금을 매개로 한 결제수단이 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2010년 이란과 금융 거래를 중단한 이후 수출기업들은 정유사들이 원유 수입 대금을 넣어놓은 국내 은행 계좌에서 수출 대금을 꺼내 써 왔다. 이 계좌에 6개월가량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남아 있다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2700여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란 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체 유종의 확보, 상품 수출 자율 조정 등이 그가 말하는 대책이다. 사태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 미덥지 않다. 일본은 지난 22일 정부가 직접 선박보험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도입했다. 인도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정부 보증 방식이 최선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원유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정부와 정유업계가 그동안 이란산 원유를 대체할 원유 확보에 힘써 온 것은 사실이다. 성과가 있었지만 마음 놓을 단계는 아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이란산 원유 도입량은 1년 전보다 1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란 측 반응도 날카롭다. 아흐마드 마수미파르 주한 이란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유 수입 중단에 항의해 한국산 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작은 변수에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관련 기업은 사태의 장기화를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