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서민 구제에 재정 투입해야"

'금융대신 복지로 서민 구제' 화두 던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여의도 금감원 본관에서 열린 군 경리장교 금융교육 강사 양성 수료식에 참석, 기자들에게 "서민 구제를 위해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인 권 원장이 미소금융·햇살론 등 기존 금융 위주의 서민정책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가 직접 복지재정을 투입, 통해 서민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그동안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을 금융을 통해 구제하는 금융정책을 통해 서민을 구제해 왔다.

그는 "가계부채를 줄이다 보면 저소득 계층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 우리가 햇살론으로 구제하고 있긴 한데 재정이 역할을 좀 해줘야 한다"며 "저신용층 가운데 상환능력 있는 분들이나 일정 요건 되는 사람들한테는 저금리로 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좀 보존해 달라"고 말했다. 서민 신용보증기관을 만들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14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다중채무자 부채 처리기구'를 설립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그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카드사태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각 은행들이 출연한 돈을 바탕으로 다중채무자를 정리했는데, 그것을 벤치마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향후 저축은행 대표들과의 워크샵을 통해 저축은행의 '미래 먹거리' 찾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과의 연계영업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잘한 저축은행의 사례를 찾아 확산시키겠다"며 "감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는 자리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각 권역별로 준법감시인의 모임을 갖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교감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