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상보육 중단위기, 정부가 나서라

영ㆍ유아 무상보육 확대 정책이 난관에 부딪혔다. 전국 16개 시ㆍ도지사협의회는 어제 심각한 재정난으로 국고 지원이 없으면 영ㆍ유아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서울 강남3구조차 오는 7월이면 지원 예산이 바닥나고 8월이면 전국 100여곳의 지자체에서 예산이 고갈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무상보육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무상보육 확대책의 골자는 지난 3월부터 만 5살과 0~2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만만치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협의회는 당장 올해에만 4889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재원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지방의 재정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는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공짜 복지를 밀어붙인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화를 키운 정부의 잘못도 작지 않다. 정부는 당초 어린이집 취원율을 50.5%로 계산해 예산을 짰다. 하지만 3월 시행 때 취원율은 55%로 올라갔다.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재원 마련 방안도 허술한 상태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겼으니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지자체의 주장에는 타당한 면이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느긋하다. 지자체에서는 이미 2월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진짜 재정 여력이 없는 건지 파악해 봐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를 꾸린 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실태 파악 타령이나 하고 있다. '무상보육 대란'의 심각성에 비춰 너무 안이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불똥이 영ㆍ유아 가정으로 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우선 국고 지원 등 긴급 처방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 그런 연후 정부의 분담 비율을 70~80%로 늘리는 방안 등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지자체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아껴 보육 지원비로 사용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치권은 확실한 재원 없이 추진한 공짜 복지의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