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EO 100人 설문]'성장 좌초' 공포감 확산

반기업 국회·유럽 파국 예고...기업 자신감 위축

정부정책 가장 큰 문제점 40%가 규제..기업 자신감 위축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 대기업들이 정공법을 택했다. 이번 설문조사결과 대기업들은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대기업 개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거센 가운데서도 12월 대통령 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경제성장을 꼽았다. 아울러 동반성장 및 양극화 해소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삼았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 정책은 병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인 견해였지만 재계가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규제 피로감..성장정책 1순위=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절반 가량이 경제성장을 올 대선 키워드로 삼은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 금융위기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가 위축됐다. 이미 내로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ㆍ중국ㆍ일본에서 고전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EU에 대한 4월 수출은 42억30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20.7%나 감소했다. 일본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22.8% 줄어든 28억달러에 그쳤고 중국 수출은 2.9% 감소했다.

이렇다 보니 국내 대표 기업들의 자신감도 점점 위축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유럽발 금융위기가 상반기 중 해소될 것이란 답변보다 하반기에나 해소되거나 더 악화될 것이란 답변이 더 많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반기 기업경기를 상반기 수준이나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이란 답도 52%로 과반을 넘었다.

대내적으로도 정부와 19대 국회 경제 정책의 초점이 '규제'에 맞춰져 기업들의 피로감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기업 CEO 상당수는 규제강화 정책으로 반기업 정서 심화와 함께 투자의욕을 상실했다고 답했다. 또 현재 '지나친 선거공약으로 인한 경영 누수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호소도 있었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현재 경영환경이 매우 불투명한 만큼 기업을 옥죄는 방식의 경제정책을 이끌고 가서는 안된다"며 "규제보다는 성장을 위한 정책을 1순위로 삼아 시장에 활력을 주면서 동시에 상생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 못지 않게 동반성장도 핵심 키워드로= 대기업이 대선을 앞두고 경제성장과 함께 동반성장 및 양극화 해소를 키워드도 삼는 것은 이 자체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책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부터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고 동반성장위원회(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 지수 산정 등의 각종 정책을 시행했다.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이같은 때 규제 완화, 경제성장 등의 요구만 하고 나섰다간 자칫 '반기업 정서'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이달 초 회의에서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을 불황형 흑자로 규정하는 동시에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차 LG SK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지원 규모와 방법을 한층 확대하고 나섰다. 동반성장의 범위를 1차 협력사에서 2, 3차 협력사로 확대하고 그룹 계열사의 참여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기존 동반성장위의 활동에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은 주목할만 하다.

재계는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15% 중소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을 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329만506개사 중 소상공인은 총 281만1297개사로, 총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ㆍ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15%(47만9209개사)다. 올해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유통ㆍ서비스 분야가 적합업종으로 선정된다면 이에 따른 수혜는 15%의 중소기업이 독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해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첫 시행 후 전문 업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 일부가 성장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의 피해를 당한 바 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지난해 규제 대상 기업 102개사 중 중견기업이 41%를 차지하면서 되레 중견기업이 역차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동반성장 문화를 대기업 스스로 만들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