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장 송도국제병원 비영리로 가닥…왜?

정치논란 피하고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하는 '실사구시적 선택'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가 전국적인 논란인 송도국제병원 설립과 관련해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비영리법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태여 영리냐 비영리냐를 놓고 진보-보수 진영이 벌이고 있는 정치적 논쟁에 빠질 필요없이 '실사구시적'으로 가자는 판단에서다. 찬ㆍ반 단체들간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시와 서울대ㆍ美 존스홉킨스병원이 체결한 송도국제병원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인천시와 서울대 측은 당초 1년 안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 개정의 미비로 무산되자 2010년 한 차례 연기해 이달 말까지를 시한으로 정했었다.

인천시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추진 주체인 인천시는 최근 송영길 시장 주재로 비공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송도국제병원의 설립 방향에 대해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자리엔 송 시장의 '브레인'으로 손꼽히는 전준경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겸 투자유치 특보 등 측근들과 담당 부서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이종철 청장ㆍ방종설 차장 등 실무자들이 참가해 논란을 벌여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등은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는 등 절차적인 장애물이 없어졌고, 외국 투자 유치라는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계속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송 시장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괜히 앞장서서 의료민영화 논란의 선두에 서 있는 영리병원을 설립했다가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돌만 맞을 수 있다. 실사구시적으로 처리하자"는 반론이 제기됐다.

결국 논란 끝에 정치적 논쟁을 피하는 동시에 당초 목적인 '외국인 주거 환경 개선'도 달성할 수 있는 '외국인 진료 가능한 비영리 국제병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인천시는 조만간 이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처럼 송도국제병원 설립 논란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찬ㆍ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반대 측인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인천지역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인천시의회를 찾아가 "다음 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송도국제도시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찬성 측인 '인천국제병원설립범시민운동본부'와 송도국제도시시민연합 등도 같은 날 집회를 열고 영리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비영리병원은 외국인 의료진 고용이 불가능하다"며 "시의회가 일부 진보집단의 입장에 휘둘리고 있다. 송도국제병원을 부산에 뺏기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