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외환 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밑도는 소비침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연 평균 96만2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잠재성장률도 0.5%p 하락한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소비의 장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90~1997년 연평균 소비증가율은 7.4%로 GDP증가율 7.5%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7~2011년 소비증가율은 3.1%에 머물러 GDP증가율 4.2%를 크게 하회했다"며 "1997~2011년 소비증가율이 실제(3.1%)보다 높은 GDP증가율 수준(4.2%)이었다면, 소비가 연평균 50.0조원 증가하면서 일자리도 연평균 96.2만 개 증가하고, 고용률은 2.5%p 더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장기침체의 배경으로 실질소득 증가률 하락, 逆자산효과, 비소비지출 증가, 중산층 위축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실질소득 증가율이 1990~1997년 6.9%에서 1997~2011년 0.8%로 급락하였다. 신규취업자가 44.7만 명에서 21.6만 명으로 감소하고 실질임금 증가율이 5.7%에서 1.5%로 떨어졌다"며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변동폭이 커지며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며 원금을 제외한 이자부담이 2002년 34.4조원에서 2011년 55조5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이로 인한 소비감소액(실질)은 2002년 27조원, 2011년 34조9억원에 달한다"며 "소득5분위 배율이 1990년 4.1에서 2011년 5.7로 상승하는 등 소득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밑돌면서 잠재성장률이 0.5%p 하락했다"며 "만약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 수준이었다면, 1997~2011년 가상 잠재성장률은 5.0%로 실제 잠재성장률 4.5%보다 0.5%p 더 높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같은 조건에서 일자리 창출 역시 "연평균 96만2000개 증가하고, 고용률은 2.5%p 더 높았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보고서는 소비의 장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역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 집중 ▲물가 불안심리 완화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수립 ▲중간 일자리 창출통한 중산층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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