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개시 앞둔 한중 FTA에 여야 입장차 극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르면 2일 시작되는 가운데 한미 FTA를 놓고 말바꾸기 공방을 벌여왔던 정치권의 입장이 주목된다.

각 당의 19대 총선공약을 정리해보면 FTA를 중심으로 한 큰 틀의 대외개방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농업, 소상공인 등 피해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인 반면 통합진보당은 모든 대외개방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조건부 찬성인 반면 민주당은 다음 정부로 넘겨야한다는 입장이고 진보당은 전면 반대다.

새누리당은 "FTA 체결은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도 농어업, 중소기업 등 FTA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보전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 경쟁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도 국익차원에서 추진하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상호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기조를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단순한 시장개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반하는 독소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이미 발효된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한 전면 재협상을 관철하고, 한중 FTA 등은 차기정부에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당은 "FTA는 미래 한국의 발전과 번영의 기회를 앗아갈 약탈적 무역협정"이라면서 "한낱 무역 협정에 불과한 FTA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쥐고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 FTA와 시장개방 하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진보적 통상전략을 통해 FTA를 넘어 보다 평등한 국제질서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