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 먼 공적자금 회수

3월 현재 회수율 60.9%,,15년 동안 66조원 안 걷혀
기업 민영화 작업 차질 탓,,회수액도 갈수록 감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의 공적자금 회수가 갈수록 더뎌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기업들의 새 주인 찾기가 여의치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가 몇 년째 이어지면서 돈을 지원받았던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 고정자산을 유동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회수 부진의 이유가 되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후 투입됐던 '공적자금Ⅰ' 회수율은 60.9%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다. 총 168조 6000억원이 지원됐는데 15년이 지나도록 102조7000억원을 걷는 데 그쳤다.

66조원 정도를 더 걷어야하지만, 회수율 증가 폭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1998년 4.3%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55.4%를 회수한 이후에는 2009년 57.0%, 2010년 59.9%, 2011년 60.9%로 소걸음 행보다.

회수금액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1조 6500억원을 회수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분기 동안에는 1100억원을 걷어 기록 경신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총 110조 9000억원을 투입하고 48조 9000억원을 회수해 가장 부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등 정부 보유 기업들의 민영화 작업이 여의치 않은 것이 큰 요인"이라며 "지난해에 우리금융 매각이 이뤄졌다면 회수율이 63% 정도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원됐던 '공적자금 Ⅱ'는 회수가 상대적으로 순조롭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6조2000억원을 지원해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1조8000여억원을 받았다. 회수율은 28.9%다. 공적자금 Ⅱ의 경우 상환기간이 최대 5년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