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꼭 필요한가요?".. 서울시도 '갑론을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강화 둘러싸고 전문가들도 이견

서울시청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내부에서도 적절한 기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확보기준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임대주택과와 주차계획과간 의견이 맞부딪히는 모습이다.

발단은 최근 주차계획과 주도로 발표한 '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10일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30㎡당 1대까지 강화해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한 후 주차계획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60㎡당 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에 임대주택과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대주택과는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하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임대주택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런데 도시형생활주택에 주차장을 더 설치해야 한다고 기준이 바뀌면 수익성 하락으로 인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어서다.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주택공급 여력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주차계획과와 공동으로 서울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주차장이 모자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기준 강화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고도 했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가 부적절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도시계획과는 임대주택과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주차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주차장 실태 조사 시점이 밤 9시 전후까지여서 자정 무렵 들어오는 차량이 제외됐을 수 있다"며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입주율도 100%가 아니어서 주차난이 생길 여지는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1991년도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마구 지었다가 10년 후 주차문제가 불거졌다"면서 "현재만 보지 말고 10년 후를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임대주택과와 대조되는 논리를 펼쳤다.

서울시 내부의 이견과 비슷하게 시민들의 입장도 갈린다. 일부 네티즌들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이웃간 다툼이 살인이라는 극단적 행위로도 발전하는 만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갑자기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과 업계에 혼선을 줄 수는 있지만 작년에만 8만가구나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돼 충분할 정도"라며 "젊은 층이 집보다 차를 먼저 사는 경우가 많다보니 주차장 강화는 시의 적절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에비해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업계에서는 당장 강화되면 충격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다"며 "1~2인 가구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고 공용 주차장과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