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향좌? 좌클릭?..'근혜노믹스'의 실체는?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정책, 이른바 '근혜노믹스'는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요약된다.

서민과 중소기업, 공정과 복지에 방점이 찍힌 건 분명하지만 결코 시장과 대기업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내세운 '줄푸세' 기조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측근들의 설명이다.

이는 박 위원장의 그간 발언과 지난 4ㆍ11총선 공약, 2007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 때 주창한 경제기조를 차례로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새누리, '징벌적 손해배상' 19대서 1순위 발의

박 위원장의 경제관은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때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닌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같은달 언론 인터뷰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자본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의 경우 양도세를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적 사익 추구와 권한 남용 등의 행위를 반드시 막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구상은 4ㆍ11총선 과정에서 분명해졌다. 박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밑그림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비정규직 비율 25% 수준으로 감축 ▲일자리 330만개 창출 ▲국ㆍ공립 보육 확대 ▲공공임대주택 120만가구 공급 ▲하도급 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을 공약했다.

그림을 좀 더 멀리서 바라보면 ▲복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일자리ㆍ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으로 크게 정리된다. 키워드는 복지와 공정이며 초점은 중소기업과 서민에 맞춰졌다.

전반적인 기조가 다소 '좌향좌'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반(反)재벌', '반시장'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우선, 야권이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같은 구상을 찾아볼 수 없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히려 '불가' 입장이다.

박 위원장이 출총제 부활이나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대신 제시한 게 바로 '대주주 사익추구 및 권한남용 근절' 방안이며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징벌적 손배제와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 기조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대기업과 시장을 공격하거나 규제와 제재를 추가 또는 심화하기보다는, 더 이상의 폐해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절충안을 찾아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역할이 전혀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식 양도세 관련 공약 등 간접적인 조세 규제나 징벌적 손배제 또한 '줄푸세' 가운데 '법질서 바로세우기'를 구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박 위원장은 서민과 중소기업 쪽으로 고개를 다소 크게 돌린 것일 뿐 시장과 대기업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