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요금인상 일방공표 사과하라"..과태료 부과 후 협상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지난 14일 홈페이지와 지하철역사에 9호선 요금인상을 일방적으로 공표한데 대해 서울시가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또 서울시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 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적자보전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을 발표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시민혼란은 초래한 행동은 기업윤리 뿐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위반한 불법행동"이라면서 "서울메트로9호선(주)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과를 받은 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 대변인은 "이번 사례와 같이 민자사업의 잘못된 수익구조, 비현실적인 요금체계 및 시민편익을 외면한 사업자 중심의 운영구조의 폐해로 시민불편과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은 2009년 개통 당시에 타 도시철도와 동일한 요금으로 우선 개통하고, 개통 후 12개월간의 수요를 기초로 요금을 재협의하기로 했다. 류 대변인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계획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 부당한 행동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적자보전을 운임 요금인상으로 모두 전가하더라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요구한 500원 인상이 아닌 200원 이하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협약된 사업 수익률 8.9% 보장, 차입부채이자율 7.2~15%를 각각 5%, 4.3%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시가 제시한 것이다. 다만 실제로 요금인상이 될지, 운임인상 200원 수준을 재정지원으로 할지는 추후 양자 협상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라 서울메트로9호선(주)에 지원한 규모는 지난해 292억원 등 총 710억원이다.

그러나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이같은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시, 서울시는 직접 9호선 지하철 운영권을 매수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2009년 7월 개통한 9호선은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다. 시설물에 대한 자산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시행사인 9호선 주식회사는 30년간 한시로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의 주주는 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 신한은행, 현대건설 등 14개 회사다. 1대주주와 2대주주는 로템과 맥쿼리한국인프라로 지분의 각각 25%, 24.5%를 가지고 있다. 운영은 프랑스의 세계적 기업인 베올리아(VEOLIA Transport RAPT)사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