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유치정책 큰 틀 바뀐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중국이 환경·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은 강화한 반면 공급과잉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완성차), 에틸렌 등은 장려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투자유치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으며 중국 투자시 업종별 세부 대우조건을 사전에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한중 FTA 협상시 이번 리스트를 적극 고려해 중국의 투자장벽 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1995년 최고 발표 이후 이번에 5번째 개정, 공포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자유치 관련 산업구조 조정정책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건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목록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크게 4가지로, 첫번째는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부품, 공업 및 건축 폐기물·부산물 재활용품, 고기술 녹색전지 등 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장려품목이 확대된 것이다.

두번째로 자동차(완성차), 에틸렌 등 과잉생산 및 일반기술 분야는 장려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차세대 인터넷설비 등 첨단기술 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우대 역시 확대됐다. 특히 자동차충전소·전지교환소의 건설 및 운영, 물류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 지식재산권 등이 장려 대상에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일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화 방침도 확인됐다. 종합 부동산개발이 제한업종에 추가되고 철도여객운송, 통신업종에 대한 지분제한도 추가됐다.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의 투자 및 현지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관찰과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투자 사전 검토단계에서 장려업종에 어떤 산업이 포함되었는지 파악해 입지선정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와 서비스업 개방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한중 FTA 협상에서 이번 목록의 변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FTA 협상에서 투자와 서비스 개방에 대체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는데,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이번 목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