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물관리, 국가 안보차원에서 다뤄야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광화문 일대가 2010년에 이어 또 물에 잠기는 것을 보면서 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물 관리 위기는 단순한 홍수나 가뭄 피해를 넘어 인명 피해나 도시 기능의 마비 등 사회 전체의 위기로 비화할 수 있으며, 더 크게는 식량생산 문제에서 산업활동 마비 등 국가 존망의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다. 이에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물 관리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전 세계에 확대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물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생태계 등 자연환경뿐 아니라 식량 생산, 위생, 보건, 에너지, 관광, 산업 등 물과 연관된 사회의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한층 커진다. 지난 2007~2008년 전 세계에서 나타난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이 곡물의 가격 급등을 불러와 사회ㆍ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 각 부문과 연계된 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물을 '안보'의 대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안보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의 보호를 지칭했으나 근래에 들어 인간의 생존권, 기본권을 위협하는 다양한 비폭력적 위협에 대한 대응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념이 재정립되고 있다.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유엔(UN) 같은 국제기구들이 안보의 위협 요인을 분석할 때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석유 같은 자연 자원과 함께 물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 안보의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태국의 대홍수를 보면 우기의 갑작스러운 강우량 증가는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중앙정부와 방콕시의 갈등으로 수도인 방콕 전역이 침수될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물 안보(water security)' 확보가 필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의존성을 낮추고 생태계 악화를 방지하며 물 부족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개념이 제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을 녹색성장의 핵심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 물 관리를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며 홍수ㆍ가뭄 관리 등 유역이 가져다 주는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OECD는 2011년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물과 관련된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는 녹색성장 정책의 모범 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월14일 발표한 'OECD 환경전망 2050'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물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국가임과 동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의 좋은 사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