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한 세미나에서 인구청 설립을 제안했다. 비자ㆍ여권 발급, 다문화가정 문제 등을 다루는 전담 기구가 필요한 데다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인구청을 세워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저출산ㆍ고령화와 다문화 사회 문제는 단편적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인구 문제를 총괄할 전담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데다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윤 전 장관의 제안은 일리가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총 인구가 지난해 말 4977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까지 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60년에는 인구 증가세가 멈추면서 오히려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건강보험, 주택수요 등 노인복지 문제는 물론이고, 특히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 정책과 함께 이민 정책 등 나라의 미래 청사진을 다시 그리는 게 급한 상황이다.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점도 지나칠 수 없다. 2000년 49만명(전체 인구 대비 1.1%)이던 외국인 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98만2461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했다. 전체 인구의 1.97%에 이른다. 혼인 귀화자와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150만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2020년에는 5%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우수 인력 유치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이질적 문화 갈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담할 기구의 설치를 고려할 때가 된 것이다.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식의 좁은 의미가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까지 포괄하는 차원에서 인구청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늦기 전에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측면을 두루 고려해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도 눈앞의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 논란이 이는 복지 공약만 쏟아낼 게 아니라 인구 문제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정책 공약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