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재정난 심화.."마른 수건도 다시짜라"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동산거래 침체 등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마른수건도 다시 짜라'며 특단의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얼마 안되는 연차 수당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의 휴가를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낮게 책정된 지방교육재정분담금을 올려달라며 총선 후 마지막으로 예정된 정기국회에 목을 매고 있다. 그런가하면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하고 광고수입 등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늘어나는 적자예산을 보전하기 위해 '극약처방'인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인천시 "마른 수건도 다시 짜라"=인천시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온갖 묘수를 짜내고 있다. 송 시장은 조만간 인천 앞바다 섬으로 3일 정도 휴가를 떠난다. 송 시장이 여름 휴가철도 아닌 이른 봄에 휴가를 검토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연차 수당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인천시가 지급한 연차수당은 총 43억 원. 인천시는 공무원들의 연차 사용을 촉진할 경우 연간 10억~15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알토란'같은 보유 자산을 대거 매각한다. 인천시가 현재 매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땅은 송도 6ㆍ8공구 부지(50만1000여㎡), 용도 변경 대가로 한진중공업이 기부채납할 북항 배후부지(14만3900여㎡), 소래ㆍ논현지구 기부채납 토지(1만700여㎡) 등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최근 시 본청 소속 공무원 3000여명을 투입해 체납한 자동차세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실ㆍ과별 하루에 1명씩 차출해 7개월 동안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5만4000여 대로 징수예상금액은 400여억 원으로 잡고 있다.

◆경기도 "지방교육분담금 3.6%→5% 올려 달라"=경기도는 지난 2004년 1조6000억 원에 달했던 가용재원이 올해는 4500억원대 까지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상이 걸렸다. 그 만큼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분담금 비율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 분담금은 3.6%이다. 이를 5%까지 올려달라는 게 경기도의 주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올초 국회 등을 방문해 이에 대해 조정을 요청했다.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도 잇달아 국회를 방문,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전망이 낙관적이지는 못하다. 당장 18대 국회 회기가 총선직후 한 차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번 국회에서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19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방교육재정분담금이 상향 조정될 경우 매년 640억 원 가량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개선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및 세원이양 ▲지방법인세 신설 및 지역경쟁력 강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 "고액체납 세금징수 강화 및 광고수입 확대"=서울시는 세수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요구와 함께 고액체납 세금징수, 광고수입 등 세외수입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부진에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서울시내 부동산 거래도 30~40%나 감소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올 예산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4.7% 상향해 19조8920억 원으로 편성해 발표한바 있다. 이 중 복지예산은 전년대비 6045억 원이 늘어나 5조1646억 원으로 편성했다. 대신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등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은 유보시켰다. 대신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징수를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세금징수과를 확대개편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 방송인, 전직고위관료,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에 대한 지방세 체납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체납자 4645명 명단에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유명인들이 올라져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세무과는 면세혜택을 받는 사회단체, 종교기관 등이 실제로 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누락된 세금이 없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ㆍ충남 "지방채 발행해 적자 메꿔야"=대전시는 올해 부족재원을 1271억 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380억 원보다 줄어든 것이지만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우선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확보(기업유치, MICE산업 등) 등에 투입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불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대전시는 아울러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분석 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충남도 역시 부족재원을 4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메꾸기로 했다.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해 28.3%서 올해 28.6%로 약간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