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김상곤교육감 이젠 용단내려야···

'도교육청의 업무보고 거부→도의회의 사과 종용→김상곤 교육감 본회의 불출석→공무원 퇴장조치 및 의사일정 거부'

지난 6일 이후 이틀간 진행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의 '힘겨루기'가 칼끝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1200만 경기도민들의 마음 또한 편치 않다.

특히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허재안 도의회 의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한 도교육청 고위공무원 5명을 퇴장 조치한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달 직원의 도의회 업무보고 거부에 대해 사과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허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와 함께 3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 도의회 부의장 등을 불러들였다.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30분 뒤. 허 의장은 상기된 얼굴로 김 교육감의 공식 사과가 있을 때까지 도교육청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의 업무보고 거부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도의회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도교육청은 곧바로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이 나서 "이번 퇴장조치는 아쉬운 일"이라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초 임시회 업무보고가 빌미를 제공했다. 당시 업무보고에 나선 도교육청 배 모 감사담당관이 이재삼 도의회 교육위원의 신상발언(도교육청이 본인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을 문제 삼은 뒤 "모욕감을 느꼈다"며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도의회는 수감기관 직원이 업무보고를 거부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해당자에 대한 '응분의'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월 추경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한 달이 넘도록 해당자에 대한 인사 조치나 사과 등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그동안 '밀월' 관계를 유지해왔다. 김 교육감이 민주당 출신이고, 도의회 역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 모든 게 순리대로 풀려나갔다. 간헐적으로 김 교육감의 도의회에 대한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지만 두 기관의 '공고한' 공조체제를 깨뜨릴 만큼 위협적이지는 못했다. 지난해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준 것도 도의회였다.

그러나 이들 두 기관의 '밀월'은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치면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당시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김 교육감 측근들 간 파워게임으로 도교육청이 지금 피멍들고 있다"며 김 교육감의 용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젠 김 교육감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의 골을 메우고, 측근들간 '알력'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간 도교육청 직원들의 마음을 추스려야 한다. 김 교육감은 9일부터 일본 출장길에 나선다고 한다. 출장 전에 김 교육감이 상생과 타협의 해법을 제시했으면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