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노총 "대량해고, 요건 강화" 총선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전국노동위원와 한국노총은 27일 4·11 총선공약으로 현행 기업의 정리해고와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득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용섭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 차별 없는 노동시장 실현, 보편복지와 공공성 강화'를 노동-복지 공약 3대 기본체계를 바탕으로 30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정책은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강화다. 민주당은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에 ‘해고 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동시에, 이 요건을 따르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여기서 ‘회피 노력’이란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부닥치면 일자리 나누기, 업무 조정, 전환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해결책을 강구했는데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 취한 해고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량해고에 관한 행정적 통제조항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의 효력을 2개월 범위에서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명문화 하고, 사용자의 재고용 의무 위반에 대한 근속년수에 비례한 손해배상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생계안정· 재취업등을 담은 정부의 역할을 시행령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도 일자리 338만개 창출을 위한 4대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137만개 ▲사회서비스일자리 35만개 ▲청년고용할당제로 32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친환경녹색일자리 12만개를 신규 창출 등을 내놓았다

사회연대적 노사관계를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초기업단위 교섭촉진 및 협약 적용률 제고, ▲조합활동 및 쟁의권 억압 해소 ▲사회적대화 위상 제고 및 민주적 노사관계 거버넌스 실현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교섭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차별없는 노동시장 실현을 위한 12대 실천과제로는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고용안정성 제고 및 취약계층 고용활성화 ▲고용안정망 확충 ▲최저임금 현실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내걸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19대 총선에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동계 및 친노동자 후보의 국회 입성을 목표로 조직적,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19대 개원국회에서 노조법, 비정규직관련법, 노동시간단축 관련법을 우선해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의 양과 질"이라면서 "고용의 질에서 노사관계를 구축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