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독일 ‘돈’ 더 내라

독일 기존 입장 바꿔 유로 안정화기금 증액 동의할 뜻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이번에도 공은 독일의 손에 좌우될 전망이다.

유럽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증액을 관철시키려 했던 유럽연합(EU)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비유럽 국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비유럽 국가들은 IMF재원확충에 앞서 ‘유럽의 부국’ 독일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며 ‘선(先) 유로안정화기금 증액, 후(後) IMF 자본 확충’이란 조건을 내걸었다.

문제는 EU내에서 가장 많은 돈을 내야 할 독일 내부에서 조차 그리스의 추가 지원을 ‘밑 바진 독에 물 붓기’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 선뜻 응할 처지가 아니란 점이다. 독일은 27일(현지시간) 1300억유로(약193조원) 규모의 그리스 2차 구제 금융을 승인해야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연립정부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드세다.

25∼26일 양일간 멕시코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 확충 규모와 시기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했다. 단, IMF 재원확충 방식으로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차입방식만 담은 공식 성명(코뮈니케)를 발표했다.

G20 회원국들은 IMF 재원 추가 확대를 고려하기 앞서 독일의 증액을 바탕으로 유로존이 보다 강화된 ‘방화벽’을 가져야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보도했다. 다만, G20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ㆍ유로안정화기구(ECM) 등 유럽의 지원기구들의 규모를 보고 재원 확충에 대해 결정내리겠다고 밝혔다.

준 아즈미 일본 재무장관은 “유럽은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며증액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유로 위기 타개를 위해 잠정적으로 운영돼 온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출범 당시 4400억유로에서 구제금융지원 등으로 현재 2500억유로 정도 남았다. 또 EFSF를 대체해 오는 7월부터 영구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유로안정화기구(ESM) 기금은 5000억유로로 책정된 상태다. 즉 유럽이 현재 확보한 방화벽 자금은 7500억유로 규모다.

G20은 독일이 주축이 돼서 여기에 추가로 2500억유로 정도를 더 마련해 총 1조유로의 유로존 방어벽을 구축하라는 얘기다.

그동안 독일은 유로기금 증액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동안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CM) 증액이 필요치 않다”며 “오히려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같은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에겐 의욕일 꺾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금 상당수를 IMF기금을 통해 채워야 하는 독일의 입장에선 눈치를 안볼 수 없기 때문이다. G20회의 일부 참석자들은 “독일의 입장이 기존과 달리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G20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쇼이블레 장관은 “3월 한달 동안 최근 변화 상황에 비춰 안정화 기금의 규모가 충분하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번 G20 회의에서 이 같은 IMF와 국제사회의 강경한 입장이 재차 확인돼 독일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월 중’ 합의까지 독일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 확충에 반대해온 나라들이 합의의 대가로 요구 조건들을 내세울 것이며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