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공청회 '파행 주범'..농업 피해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4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가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은 그만큼 농민들의 피해 규모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날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FTA 공청회는 시작부터 농민단체 회원들의 단상 점거와 연좌농성 등 진행 방해로 하루 종일 파행을 거듭했다 .

어명근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중FTA에 따른 농업분야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한중FTA가 불가피한 만큼 "가능한 부분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넓은 국토와 다양한 기후, 비슷한 식생활 등으로 한중FTA가 체결되면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비중은 453억 달러다. 미국의 94억 달러의 4배가 넘는다. 그러나 농수산업 부분의 무역수지는 적자 규모가 200억 달러에 달한다. 국가 전체의 흑자를 농수산업에서 까먹는 셈이다. 특히 쌀 수입의 절반 이상이나 중국에서 들여오는 등 중국에 대한 농수산물 의존도가 높았다.

한국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은 중국 보다 훨씬 부족했다. 2010~2011년 31개 주요농산물 중 28개의 한국 도매가격이 중국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시금치는 8배, 참깨는 7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 연구원은 "중국내 생산이 없거나 공급 부족으로 수입의존이 높은 품목도 중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쇠고기와 돼지고기, 과일까지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과 뉴질랜드간 FTA 처럼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민감품목 특별취급이나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해 농업부문을 보호하는 한편, 동식물 검역을 통해 우리 식탁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내 질병 발생 정보 자료 축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부분만 우선 출발하고 양국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재모 협성대 교수는 "생산과 소비가 유사한 한중FTA는 한유럽연합(EU)이나 미국과는 다르다"며 "(한중FTA 체결)시기에 전제하지 말고 장기간 연구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조기 협상론'에 반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