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10년간 GDP 2.28% 올릴 것"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낮은 수준에서 이뤄져도 발효 이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8% 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돈으로 따지면 275억9000만달러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FTA의 경제효과 분석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앞서 나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미FTA 경제 효과 분석을 두고도 논란이 적잖아 추후 보다 정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귀 대외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24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FTA 공청회에 앞서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배포하고 이렇게 분석했다.

김 위원은 2004년을 기준으로 농산물 등 민감성 품목을 뺀 낮은 수준의 한중FTA를 체결했을 때 5년 동안 0.95%, 10년 동안 2.28% GDP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5년만 셈해도 경제 효과는 176억5000만달러에 다다른다.

김 위원은 이어 개방 수준을 높일 경우 5년 간 1.25%, 10년 간 3.04%의 GDP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경제 효과는 각각 233억3000만달러, 365억8000만달러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