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테이블에 앉지만, 끝날 시점도 결론도 예측불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공식적인 준비작업은 통상교섭본부가 행정안전부에 공청회 개최를 위한 관보 게재를 요청함으로써 시작된다. 정부는 물론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한ㆍ중 FTA 협상 개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2005~2006년 민간 공동연구, 2007~2010년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한 결과, 한ㆍ중 FTA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된다.
공청회 논의 결과는 각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FTA 실무위원회', 통상교섭본부장과 각 부처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FTA 추진위원회'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된다. 장관회의에서 '협상개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양국 정상은 본협상 개시를 선언한다. 늦어도 오는 5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한ㆍ중 FTA 협상개시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본협상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ㆍ미 FTA는 2006년 5월 1차협상을 시작으로 1년만에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이후 추가협상을 거듭하며 다음달초나 돼서야 발효될 예정이다. 한ㆍEU FTA도 본협상에 3년5개월이 걸렸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중국과는 교역 규모도 크고 각종 산업의 연관성도 어느 지역보다 밀접하다"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 다른 FTA보다 훨씬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선식품을 비롯한 농수산물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분야는 한ㆍ중 FTA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어 정치권이 최종 결론을 짓기까지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중 FTA의 필요성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2.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휴대전화와 자동차, 기계 등 전략품목은 물론 중간재와 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가 EU, 미국에 이어 중국과 FTA를 맺으면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FTA 체결후 10년간 과일은 10억2000만달러, 채소는 9억7700만달러 규모의 생산이 줄어드는 등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국내 유수 식품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중국에서 질 좋은 신선식품이 수입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깊숙하게 중국산 농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며 "미국이나 EU에 비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한ㆍ중 FTA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날로 입김이 세지고 있는 중국과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북한 문제 등에서도 협력이 용이해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국과의 FTA는 경제뿐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농수산물 피해 등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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