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관세장벽 완화가 쟁점 될 듯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중 FTA 협상 시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 운용이 농수산물 협상 못지 않은 민감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3일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대응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중국 측의 협조가 한·중 FTA의 성공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기술무역장벽(TBT)은 비관세장벽에서 핵심 분야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시장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그동안 양국은 상이한 FTA TBT 협상전략을 구사해 왔다. FTA TBT 협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호인정협정(MRA)의 경우 중국은 수용한 사례가 거의 없지만 한국은 모든 FTA에 이를 포함시켜 왔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중국 시장진입 철폐·완화를 한·중 FTA의 핵심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한국은 각종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무역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장치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중국 측의 제도 및 법률적 미비가 원인이므로 한국 정부와 업계는 동 사안에 대해 원칙을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역시 중요한 비관세장벽이다. 특히 이 분야는 우리의 농수산업과 ‘먹거리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각별하게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과거 추진해 온 FTA SPS 경험을 볼 때 중국은 지역화(regionalisation)와 공동관리위원회(committee) 설치·운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이 농수산물 및 식품 수입국임을 감안하여 위생 분야 협상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더 나가 위생 관련 과학적 평가 원칙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관세장벽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거나 현지 투자활동을 벌일 때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인 만큼 한·중 FTA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중국 측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