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檢, 외교부 압수수색(상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업체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 업체에 투자를 했다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CNK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외교통상부를 압수수색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직접 나서 "책임지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이번 일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따른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김은석 대사는 지난 2010년 12월 17일 오후 2시께 문제의 발단이 된 보도자료를 직접 발표했다. 추정매장량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인데다 통상 증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당국 발표의 경우 장 마감 후 공개되는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문제가 된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 김 대사는 해당 내용을 김성환 장관에게 구두로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작 이 업체는 장 마감 후 추정매장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공시를 통해 개발권 획득사실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외교부가 해명했던 내용들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 업체의 신주인수권과 관련한 공시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결과 오덕균 대표 개인이 보유한 247만주와 관련인 14명에 대한 내용만 제출됐다"며 "유상증자한 내용을 포함해 300만주에 26명 정도가 관련됐다는 내용이 최근 밝혀지는 등 당시 허위내용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교부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업체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해당 기관의 발표가 고의성이나 과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한 사례가 많다"며 "이미 관련 법률자문을 마쳤으며 소송에 나설 경우 관련자료를 정리해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사태가 불거지고 있지만 외교부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외교부는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보도자료 배포의 일차 책임은 해당 실국에 있다며 선을 그었고 결과 발표 후에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한 TV프로에 나와 "(해당 보도자료가)상장된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걸 몰랐다"며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다시 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해 진단을 받는 걸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김 대사 개인의 문제"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유명한 전 장관의 낙마를 불러온 특채파동에 이어 지난해 초 전·현직 영사들이 대거 연루된 상하이 스캔들과 상아밀반입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