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부자', 우리 '국민은 가난'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2위, 경제규모는 10위
청년층 고용률, 사회복지지출, 여성임금비율 최하위 수준
늘어나는 복지 감당하려면 조세부담률 늘리고 소득재분배 힘써야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과 종합비교한 결과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경제, 사회통합, 환경,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등 4개 경쟁력 분야를 OECD 34개국과 비교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와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는 우수한 편이지만 조세 부담률이나 사회복지지출 등 '분배지표'는 열악해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한' 현상이 통계로 드러났다.

◆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국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OECD 회원국 중 10위를 기록했으며, 경제성장률(6.2%)은 34개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해 2009년 5위에서 세 단계 상승할 정도로 양호하다. GDP 대비 총 외채 비중은 비교 대상 31개국 중 가장 낮을 정도로 양호한 편이며 외환보유액(2918억 달러)은 OECD 회원국 중 2위를 유지했다.

이렇듯 나라의 살림살이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나아진 모습이다. 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통합(사회적 지출ㆍ형평성ㆍ보건ㆍ안전ㆍ다양성 등) 지표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데 있다.

특히 양극화와 사회복지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 고용률(23%)은 34개국 중 28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4.5%)은 30위로 OECD 최하위권이었으며 여성임금비율이 비교 대상 19개국 중 최저를 기록하는 등 성 불평등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했다.

지니계수는 최근 개선 추세에 있음에도 30개국 중 20위에 그쳤고, 빈곤율은 34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아 소득 불평등이 OECD 중하위 수준이었다. 공적연금 지출은 30개국 중 29위,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34개국 가운데 33위로 꼴찌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고용지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34개국 중 27위로 낮았고,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33개국 중 가장 길었다.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대체하는 구조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27위에 머물렀다.

1인당 명목 GDP는 2만759달러로 OECD 34개국 중 26위에 머물렀고, 미국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 대안은 증세 통한 복지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고려해 봤을 때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조세부담률(2009년 기준)에 따르면,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7%로 평균치인 24.6%보다 4.9% 낮았다. 덴마크가 47.1%로 1위로 우리보다 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16.3%), 일본(15.9%), 멕시코(14.5%) 등 8개 국가 뿐이었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도 25.6%로 OECD 회원국 중 하위 5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급속히 늘어나는 사회복지지출을 생각하면 답답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10년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34개국 중 33위였다. 하지만 수요가 많아 증가율은 가파르다. 2007년 기준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2.7%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았다.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률로 꾸준히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난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부담률을 높이면서 폭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그래서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안했을 때 현재 우리 국민이 지는 세금 부담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며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점차 늘려나가고 그에 맞게 국가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