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맘-직장맘 싸움붙이고...3~4세 아기는 왕따"

오락가락 보육 정책에 속 터지는 아기엄마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 보육 정책을 두고 아기 엄마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어린이집 수요가 높은 만 3~4세 영유아에 대한 지원 대신 0~2세의 보육료가 먼저 국가예산에 포함된데다 아기를 가정에서 키우는 이른바 '가정보육'이 배제된데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정부가 올해부터 만 0~2세 아기에 대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만 3~4세(2007~08년생) 유아를 둔 부모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24일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와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에는 "3~4세를 건너 뛰는 띄엄띄엄 보육료 지원 정책, 무모 입장에서 상실감 느낀다(작성자 김세정)", "엄마 품에서 젖먹을 나이의 어린 아기들은 보육료 지원하면서 3~4세 엄마들은 복장 터진다(이은희)", "보육료 혜택을 주려면 만 5세에서 4세, 3세로 순차적으로 내려와야지 0~2세를 먼저 지원해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이승주)" 등의 불만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5세(만 3세)와 6세(만 4세) 아이, 17개월 쌍둥이를 키운다는 한 엄마(우정은)는 "큰 아이들은 일 원 한 푼 지원해주지 않는다 하니 쌍둥이들은 어린이집에 접수하고 큰 아이들 원비 벌러 일하러 나가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아기엄마는 "불투명하게 소득 신고하는 자영업자나 세금 안내는 사람들은 보육료 지원받고 투명하게 소득 신고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집에 꼬박꼬박 30만원씩 내야 하는냐(문혜진)"며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현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누리꾼(아이디 misokbs)은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2012 육아보육정책 바로잡기'라는 카페를 소개하며 "이번 정책을 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 정책을 수정하자"고 호소했다.

2008년생 아들을 뒀다는 한 엄마(심경숙)는 "(현 보육료 정책은) 정부에서 아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아들이 크면 국방의 의무 또한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는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내년부터 이뤄지는 만 3~4세의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5세 아이를 키우는 한 아빠(kjm**)는 "정부가 보육료를 시설로 지급하게 되면 부모들에게는 별도의 특강비나 견학비, 간식비 등을 추가로 부담지울 가능성이 있다"며 "가정에 직접 지원하거나 차라리 그 예산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더 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0~2세 아기들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른바 '직장맘(일하는 엄마)'과 '전업맘(전업주부)' 사이의 형평성 논쟁이 일고 있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대신 직접 키우거나 별도의 양육자를 두는 부모들에게는 여전히 혜택이 없다 보니,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어린이집에서는 이른 출근이나 야근이 잦은 직장맘보다는 등·하원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는 전업맘의 아기들을 선호하기 마련이어서 직장맘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을 불리하게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전업맘 엄마는 "보육료 혜택을 받으려면 아직 기저귀도 못 떼고 말도 못하는 우리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더군요. 다들 보내니 안 보내면 왠지 바보 되는 분위기(jesust**)"라고 볼멘소리를 냈고, 또 다른 직장맘 엄마는 "어린이집으로 아기들이 몰리다보니 어린이집에서는 직장맘 아기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보육시설을 늘려주시던지 가정보육비를 지원해 달라(김기영)"고 호소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영유아 보육 문제에 대해 성급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져다.

한 누리꾼은 "언제부터인지 왜 모든 것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당연시 될까요? 나라가 잘 돼가는 건지 걱정되네요(euna**)"라고 글을 올렸고, 또 다른 이는 "보육비 20만원 주는 거 관심도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좀 많이 세워 주세요(sohesun**)"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