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올해 79조여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또 30년 만기 장기 국고채가 새롭게 발행되고, 개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고채 입찰 규모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개인이 10년 이상 만기 국고채에 투자하면 세금혜택도 받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보다 1조5000억원 감소한 79조8000억원이다. 이 중 재정자금 조달을 위한 순증발행은 25조원이고, 만기상환을 위한 차환발행은 54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장기투자가 증대함에 따라 국고채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매월 4000억원 규모로 30년 만기 국고채가 발행된다.
현재 국고채는 3년과 5년 단기채와 10년과 20년 장기채가 발행되지만 만기가 짧아 차환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30년물 발행 초기 국고채를 PD(증권사 딜러)들에게 입찰 가격을 제시하도록 한 뒤, 정부가 유리한 조건의 기관들로 인수단을 구성하는 '인수단 방식'으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분한 시장이 조성되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통합발행 기관은 만기물의 금리 왜곡을 막기 위해 2년으로 설정했고, 30년물을 발행하는 대신 10년물과 20년물의 발행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금액 단위를 현재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췄다. 물가채 발행 대상에 개인들을 포함시키고, 발행한도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한다. 또 국고채에 장기투자하는 개인에게는 이자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하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재식 국고국장은 "현재 안정적인 자산을 원하는 투자자가 많은데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적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시중상품 보다 낮지만 세제혜택을 주면서 투자하도록 하면 전체적으로 플러스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채의 경우 이미 발행된 채권과 발행 중인 채권을 매월 교환발행하도록 해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고채의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월 6~7조원 규모로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시장 여건을 감안해 장기물의 발행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국채발행 위험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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