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0~2세'보육료 정부서 책임져야..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0~2세 영ㆍ유아 보육료 전액 무상지원 예산(938억 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도는 일단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육료 사업은 정부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늘려주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10일 "올해 3월부터 0~2세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 3752억 원이 편성돼 경기도 역시 지방비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0~2세 보육료 지원이 전체 계층으로 확대돼 수혜인원이 11만8000명에서 17만7000명으로 5만9000명가량 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원에 필요한 추가 재원 마련이다.

도는 이번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로 938억 원 가량의 지방비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하지만 보육료 지원의 경우 국가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라 보육료의 국비 지원 비율을 점차 확대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아울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보육나눔터'를 연차적으로 10개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3~4세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할 경우 총 421억 원(도비 211억 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