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버핏세 안하면 본회의 보이콧", 속내는?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민주당이 26일 한나라당의 '한국판 버핏세' 도입 반대에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래 권력'인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도입을 반대하는 지금, 여당의 기류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6일 비공개 조세 소위를 마친 뒤 "정부와 여당이 부자감세 철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법인, 소득세와 관련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한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이처럼 막판 버티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심중은 버핏세 도입보다는 지난 9월 당정이 합의한 '2억 원 초과~500억원 이하'의 법인세율 과표 구간 신설안 철회에 실려있는 듯하다. 버핏세 말바꾸기를 명분으로 정책 '딜(거래'을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시 당정은 추가 감세계획을 접기로 합의하면서 '2억 원 초과~500억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종전보다 2%포인트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유지하자고 결론을 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