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휴면카드 관리 못하면 제재 받는다"

서태종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카드 신규발급을 막기로 했다. 단 이미 발급받은 7등급 사용자 중 연체가 없는 건전 고객들에게는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태종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26일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 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미 (카드를) 발급받은 분들께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사용 정지되며, 이전까지는 카드사 약관에 규정돼 있던 휴면카드 관리 의무가 강화돼 시행령 및 금감원 감독규정에 포함된다. 휴면카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 직불·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성화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는 카드사들과의 교감도 충분히 나눴다고 강조했다. 서 국장은 "신용카드 업종을 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말 감독당국이 나서서 규제를 해 주는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서태종 국장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의지는 알겠지만 단말기 설치하는 가맹점이 유인을 느끼기 쉽지 않다. 추가적인 차별화 전략이 있나?
-가맹점을 추가 모집할 것이다. 직불카드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는 카드 회원과 가맹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가맹점수수료 율이 너무 크게 줄어선 힘들다. 카드사에서 소극적으로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다. 소득공제 추가 인하 역시 기재부를 포함, 당국과 저희가 충분한 협의 중이다.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 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다. 소득공제율을 확대할수도 있지만 기존 300만원인 한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큰데, 카드론 비중은?
-가계빚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 정도다. 절대금액이 중요한것은 아니고 카드대출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뇌관이 될수있기 때 문이다. 카드론 카드대출 부분은 금액이 문제가 이나리 이용자의 수, 대출의 성격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계속 주의깊게 관리를 해야 한다.

▲직불카드 사용.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의지 있다는데?
-독일은 직불이 93% 미국은 50% 육박한다. 물건을 사고 결제할때 기본은 자기 돈으로 결제를 하는것이다. 빚으로 결제하는것이 일반화돼서는 안된다. 절반은 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직불서비스 강화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카드 업계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나?
-했다. 소득공제 혜택폭을 늘려달라는 것. 전업카드 같은 경우 계좌이용 수수료가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재원을 갖고 서비스를 신용카드 못지않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감대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더 자유롭게 해야한다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감독당국이 나서서 규제를 해 주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

▲연회비 내나?
-체크카드는 지금도 1000원 정도 낸다.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 관행이 굳어진 상태에서 젊은사람들이 사회생활 시작할 때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형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휴면카드는?
-앞으로 관리업무가 강화된다. 그동안은 약관에만 규정돼 있었는데 이제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포함된다. 휴면카드 관리 부담이 크게 늘 것이다. 충분한 안내를 보내서 고객들이 사전에 안내 받도록 할 것이다.

▲지금도 신용카드들이 20대 이하에는 발급이 안되고 있는데.
-18세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아 지금도 받는다. 9만명 정도가 18세 이상 20세 미만. 전체 신용카드 회원수(5400만명)의 0.2% 정도 된다.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가 일시적이지 않고 카드 업계에 레벨이 다운될 것이라는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뺏지 않고서 가능한가? 국회와 논의가 얼마나 됐나.
-옛날처럼 신용카드 남발되고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다. 카드사들이 단계적으로 부가 서비스 개선 하게 될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연구하게 될 것이다.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 수수료율은 어떤 가맹점이 신용카드 수납으로 인해 받은 비용과 그에 상응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밴사의 단말기 설치 리베이트 문제는?
-앞으로 밴 업계도 상당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 밴 부분도 과거와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체크카드로 갈아탈 유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여기에 명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신용카드하고 비슷하게 부가서비스 제공되도록 하겠다. 활성화 추진단을 형성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기존 카드를 갖고 있는 7등급들이 유효기간 끝나서 재발급 받는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되나?
-7등급도 발급을 할 때 기준을 보고 한다. 유효기간 중에는 신용등급이 변동이 돼도 그대로다. 한번 발급받은 사람은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연체가 되지 않으면 카드사 스스로 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 7등급 이하도 소득증면 되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존 발급카드에 대해서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발급받은 분들께 불이익 안 가도록 하겠다. 신용평가사의 통계로 보면 7등급이 680만~700만명 정도인데, 이중에 신용카드 가진 사람이 280만명(40%)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