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협력사업 '삐걱'..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의 16개 교육 협력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을 전면 거부한 것은 상호 소통부재와 함께 턱없이 많은 예산을 요청한 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의 교육협력 사업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소외계층 사업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진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한규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지난 8일 경기도에 대한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교육청이 공문을 보내 기존 7개, 신규 9개 등 총 16개 사업을 내년 협력 사업으로 제안해왔다"며 "협의회도 갖지 않은 채 공문만 보내 지원을 요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경기도는 그동안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예상돼 인건비, 건축비 등을 지원해왔다"며 "그 결과 도내 학교의 시설 현대화가 조기에 달성되고, 원어민 교사 신속배치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도교육청이 경기도와의 협력이 절실한 16개 사업을 선정하면서, 공문만 보내서 협력을 요청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특히 "현재 경기도 평생교육국 예산은 120억 원에 불과한데 도교육청이 내년 16개 사업과 관련해서 요청해 온 예산은 3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김경표 의원은 "그래도 16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면 거부한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예산이 부족하면 꼭 필요한 협력사업을 추려서라도 도교육청과 협의한 뒤 지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인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나 차상위 계층 학생들을 위한 주말 현장학습, 배움터지킴이, 운영지킴이, 초등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들 사업이 한꺼번에 삭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두 기관 간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해법도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예결특위 심의에서 "도청과 도교육청 간 책임회피와 (협력사업에 대해) 외부에 관심 없는 양 비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물리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안은 도교육청이, 학교 밖은 도청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앞으로 양 기관의 교육 협력 사업은 소외계층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상호 협력 시 상승효과가 나는 사업을 선택해 협력해야 한다"며 "양기관 시설이나 인력의 상호 교류개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경우에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협력 사업으로 ▲유치원 종일반 ▲종일 돌봄교실 ▲꿈나무안심반 ▲방과후 교육사업 ▲소외계층 어린이 지원사업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