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탈출 위한 몸부림

IMF "유로존에 출연금 10배까지 대주겠다"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유로존이 부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 방식이 아닌 새로운 대출 지원 방식을 계획하고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의 지원에 나섰으며, 유럽연합은 각국의 예산 편성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는 별도로 유로본드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채권) 발행을 위해 독일을 설득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FT는 23일 (현지 시각) IMF가이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존의 예방적 대출 한도(PCL)를 증액하고, 새로운 ‘예방 및 유동성 지원 대출’(PLL)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PLL 계획은 각국이 IMF에 출연한 기금의 최대 10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초기 대출 금액은 출연금의 5배까지 6개월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이탈리아는 최소한 첫 6개월간은 600억 달러를 IMF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다음 2년 동안은 1200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아직 IMF에게 이같은 구제금융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또 이 계획은 기존의 IMF 구제금융과는 달리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은 가맹 국가들의 예산 및 조세, 지출 계획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새로운 권한을 유럽연합에게 부여하는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FT가 전했다. 이 제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재정 감독관을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요청이 없더라도 파견하고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호세 마뉴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등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 편성권은 개별 국가에게 주어져야 하지만, 해당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주권 침해라는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네델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 의해 관철된 것으로 유로본드 발행과 더불어 유로존 유지를 위한 양대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우리는 유로존의 구성을 바꿀 수밖에 없다”면서 “조약 변경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제안하고 있는 조약 변경은 17개 가맹국의 국내 비준이 필요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반면, 바호주 위원장의 이번 제안은 조약 변경없이도 즉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유로존의 부채 위기는 이탈리아, 스페인등으로 확산된데 이어 동유럽 및 신흥시장으로까지 그 여파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이날 보도했다. WSJ는 이날 유럽계 은행들의 자금난에 따른 대출 중단의 영향으로 유럽은행들이 대출 중단이 아프리카, 호주, 남미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몇 년간 유럽계 은행들은 신흥시장 대출을 급격히 늘려왔으나 가장 큰 역외 대출자였다. “은행들은 아주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는 전세계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호주의 웨스트팩 은행의 최고경영자인 게일 켈리는 밝혔다. “이는 분명히 호주와 아시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오스트렐리아앤뉴질랜드 뱅킹 그룹의 홍콩 지점 책임자인 존 코린은 “핵심 이슈는 프랑스 은행들이 완전히 대출을 중단한 것”이라면서 “이들은 아시아 지역 시장의 1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라는 압력은 유럽계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일부 은행은 자산을 매각하고 대출을 줄이며 대출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 2005년에서 올해까지 유로존 은행들의 신흥시장에 대한 대출은 4배나 늘어 모두 2조4000억 달러에 달했다.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 전체 은행대출이 20%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대출 감소는 심각한 경제적, 금융적 시장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로열뱅크오브캐나다는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곳은 동유럽 지역으로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체코 공화국의 경우에는 유럽계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국내총생산의 105%에 달하기도 했다. 칠레는 GDP의 40%, 브라질은 15%, 멕시코는 18%에 달하며 중국은 2%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광산 기업인 BHP 빌리턴은 지난주 철광석 수입업자들에 대한 무역 금융 조건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